■ 진보네트워크센터,
지난 7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해 폐쇄된
김인규 교사 홈페이지에 대한
미러링 사이트 (mirroring site, 복제 사이트) 구축

■ 진보네트워크센터,
지난 8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해 폐쇄된
아이노스쿨 홈페이지 호스팅

1.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지난 7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김인규 교사의
홈페이지를 폐쇄한 것이 부당하며 즉각 복구되어야 함을 주장해 왔습니다.(별첨
공동성명서 참조)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당시 폐쇄되었던 김인규 교사 홈페이지를 복제한 미러링
사이트(mirroring site)를 구축하였습니다. (http://freekig.jinbo.net)

※ 사회단체들의 항의활동으로 현재 김인규 교사 홈페이지는 복구되었으며 다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재시정권고를 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http://home.megapass.co.kr/~kig8142)
※ 미러링 사이트는 폐쇄되기 이전에 논란을 빚던 당시 시점의 것으로
복원하였습니다.

2. 또한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8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아이노스쿨(http://www.inoschool.net) 홈페이지를 폐쇄한 것 역시 부당하며 즉각
복구되어야 함을 주장해 왔습니다.(별첨 공동성명서 참조)
아이노스쿨에서는 홈페이지를 복구하여 계속 운영할 뜻을 밝혔으며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이를 호스팅하였습니다. (http://inoschool.jinbo.net)

※ 미러링은 복제를 의미하며 원 홈페이지는 따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김인규
교사 홈페이지는 본인에 의해 계속 운영되고 있으며 다만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사회운동적 차원에서 논란을 빚고 있던 홈페이지를 복제하여 사회적 토론을 돕는
한편 추후 폐쇄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반면 호스팅은 운영주체가 실제로 운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아이노스쿨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차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공간을 임대한 것입니다.

3. 이에 취재, 보도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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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http://freeonline.or.kr


김인규 교사의 홈페이지를 완전 복구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7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한국통신이 서천 비인중학교 미술교사 김인규
씨의 개인홈페이지 중 일부분을 일방적으로 폐쇄하였다. 지난 달 26일
서천경찰서가 김인규 씨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 없이 '음란물 유포'와
'청소년보호법 8조 1항 위반'을 빌미로 긴급 체포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후,
또 다시 그와 관련하여 인권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공권력 침해가
발생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조정부가 김인규 씨의 홈페이지 중 문제가
된 부분(http://home.megapass.co.kr/~kig8142/affaction.htm)을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음란물로 분류한 후, 김인규씨의
홈페이지가 등록되어 있는 한국통신에 해당 부분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면서
발생하였다. 이에 한국통신 역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권고가 법적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검토나 절차 없이 해당 부분을 폐쇄시켜
버렸다. 따라서 현재 김인규 교사의 홈페이지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작품들과 중요한 전시공간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한국통신의 자의적인 검열에
의해 일방적으로 폐쇄된 상태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이번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한국통신의 행동이 상식적으로 이해될수없는, 표현의 자유
침해와 인테넷 사용의 자율권 침해에 대한 심각한 폭력임을 밝히고자한다.

먼저, 그 동안 전문가들의 검토 및 문화예술단체들의 주장 등을 통해 김인규 씨의
작품이 음란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다양하게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아무런 객관적 근거도 없이 김인규 씨의 작품을 또 다시
음란물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설사 백 번 양보하여 아직 김인규 씨의 작품에 대한 검증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정할지라도 현재 그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진행 중임을 고려한다면,
이번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자의적인 판단과 이에 근거한 홈페이지 삭제 요청은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절대 이해될 수 없다.
심지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기본적으로 내부의 공식심의절차도
거치지않은채 "민원이 많다"는 이유로 곧바로 통보되었으며, 이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판단이 얼마나 불합리한 과정인지를 잘 증명한다.
더욱이 우리는 그 동안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기준이
현재 "여성생리 혐오 3등급", "동성애 퇴폐 2등급"(2등급 이상은 차단 대상임)
등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대단히 비현실적이며 시대착오적인
것은 물론이고, 인권, 여성권, 정보접근권 등을 침해할 정도의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 왔다.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이러한 판단 기준은 인터넷 특성상 해당
콘텐츠와 관련하여 학술, 문화, 예술 행위의 어떠한 맥락도 고려될 수 없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김인규 씨의
홈페이지에 대한 음란물 규정 역시 이러한 비전문적이고 몰상식한 판단 기준의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제기된 것과 같이 작가 김인규의 홈페이지는
정당한 예술창작 행위의 일부분이며, 나체가 포함된 이미지의 경우도 전체적인
맥락상 음란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음란성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정보통신윤리위위원회가 이를 음란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납득할수있는 보편타당한 근거가 제시되어야할것이다.

다음으로 한국통신 역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구가 단순한 권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나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이를 받아들여 김인규
씨의 홈페이지를 과연 강제 폐쇄할 수 있는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아직
아무런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가운데서 일방적으로 사이트를 폐쇄시킨
한국통신은 김인규 씨 개인의 인권은 물론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심각한 폭력을
행사한 것인 바 즉각 사과하고 폐쇄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통신의
이번 행위는 사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을 완전히 무시한 사업자의
일방적인 횡포인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폭력이 사업자를 통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민간단체임을
강조하는 정보통신윤리원회의 음란성 판단 기준과 강제력이 현실적으로는
민간단체의 단순한 권고 수준을 넘어 행정규제의 기능과 권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법적 형평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한국통신이 이번 홈페이지 폐쇄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53조의 "불온 조항"은, 그 자체가 지나치게
추상적인 개념이라는 점에서 결코 음란물에 대한 법적 판단기준이 될수없다. 즉
"불온"은 "불법"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써 이번 경우와 같이 매우 작위적이고
자의적인 판단 하에 엉뚱한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미 이 조항과 관련하여 위헌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불온"이라는 개념은 김인규 씨의 홈페이지를 음란물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즉 김인규 교사의 홈페이지가 현행 법적으로 불법의 문제라면, 그것은
이미 검찰이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나 한국통신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부분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사건이 지난 번 경찰의 긴급 체포와 마찬가지로 김인규 씨
홈페이지에 대한 어떠한 불법적 근거나 음란성에 대한 객관적 증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폭력이라는 점에서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엄중한 경고와
함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한국통신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한국통신은 이번 사태에 대해 즉각 공개 사과하라 !!
하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한국통신은 김인규 씨의 홈페이지중 폐쇄된 부분을
조속하고도 완전하게 복구하라 !!

하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비롯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일체의 검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2001. 6. 12.

도서관운동연구회, 독립예술제사무국,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인터넷분과, 민족미술인협회, 민주노동당,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부산정보연대PIN, 성남청년정보센터, 새사회연대,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안티조선우리모두, 우리만화발전을위한연대모임,
여성영화인모임, 영화인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대자보,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아마추어만화동아리협회,
젊은만화작가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통신연대사이버권리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인권연대, 학생행동연대정보통신연대I'm,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만화가협회, 한국만화탄압비대위,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끼리끼리'
(이상 33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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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http://freeonline.or.kr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아이노스쿨 폐쇄조치를 철회하고,
인터넷 검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비인중학교 미술교사 김인규씨의 홈페이지 무단 폐쇄 조치에 이어, 지난 8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자퇴생들의 온라인 모임
'아이노스쿨(www.inoschool.net)'에 대해 강제폐쇄 조치를 내렸다.
정보통신윤리위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 단지 이 사이트가 '학교에 대해 너무
비판적'이라는 이유만을 밝혔으며, 그 과정에서 사이트 운영자와 어떠한 사전
논의나 합의점 없이 일방적으로 사이트 폐쇄 결정을 내렸다.
최근 정보통신윤리위는 불건정정보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인터넷 상의 각종
안티사이트, 자살사이트, 폭탄 사이트 등 소위 '반사회 사이트'라 불리는
사이트들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펼침으로 해서, 일부 인터넷 사이트들이 불러올
수 있는 사회적 파장들에 대해 과도하게 과장하였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인터넷
검열에 대한 자의적 정당성을 이끌어내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의 인터넷 규제는 인터넷 유해사이트 규제의 도를 넘어
인터넷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우리는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번 '아이노스쿨'의 강제폐쇄 조치는 표현의 자유뿐 아니라 인터넷의 가장
기본적 특징인 정보공유와 토론의 장으로서의 인터넷의 성격을 완전 무시하는
조치이다. 이에 우리는 아이노스쿨 폐쇄가 갖는 다음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보통신윤리위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사이트폐쇄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이다. 공교육체계에 대한 신뢰성이 무너진
지금 학교는 더 이상 절대적 권위를 가진 공간이 아니다. 학교를 다닐 것인지
자퇴할 것인지는 청소년 개개인의 선택의 문제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이들
청소년이 서로의 고민을 공유하는 사이트를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비판적인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자퇴 청소년들의 자퇴 후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사회 복지적 여건들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설사 자퇴가 청소년
시기의 일탈적 행위라는 억지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사이트는 운영진이
설립취지에서 밝히듯이 단지 학교를 비판하고 자퇴를 조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트가 아니며,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의사로 학교를 나왔지만 우리보다 어린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학교를 좋아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사이트 폐쇄의 기준에 관한 문제이다. 자퇴한 청소년들이 만든 사이트는
'아이노스쿨' 외에도 다수가 있으며,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새로운 의제가 되고
있는 '두발제한'을 주제로 한 사이트에도 학교와 교사에 대한 비판적 글들이
무수히 올라오고 있다. 굳이 이런 특정 사이트를 찾지 않더라도 청소년들이 주로
활동하는 사이트에는 학교에 대한 불만섞인 목소리들이 많이 올라오며, 이는 이들
또래들의 주 생활공간이 학교라는 점에서 당연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정보통신윤리위는 왜 '아이노스쿨'만을 강제폐쇄시켰는지에 대한 정확한 해명과
명확한 기준제시를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사이트 폐쇄 과정상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이트의 경우 경고나 주의를 통해 사이트에 대한 시정을 할 것을 운영자에게
먼저 알리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그러나 아이노스쿨의 경우 과정상에 어떠한
논의나 경고, 심지어 사이트를 폐쇄하겠다는 사전 통고도 없이 일방적인
폐쇄조치를 내렸다. 정보통신윤리위의 이러한 형평성 부재는 자퇴생에 대한 '일탈
청소년'이라는 사회 부정적 시각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최근 청소년보호논리가 우리 사회에 범람하면서 청소년들이 접하는 매체의 규제는
물론 청소년 스스로의 자율적 사고능력과 판단력을 막으려하고 있다.
학교교과과정에서는 논술 과정 등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력과 사회비판능력을
신장시키려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청소년들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토론하고,
학교교육체계가 가진 문제점에 대해 비판하는 이들 사이트를 폐쇄시키는 조치는
청소년의 자발적 사고능력을 막는 퇴행적이고 이중적인 조치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사건이 정보통신윤리위의 명백한 인터넷 표현의 자유 침해일
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눈과 귀를 막음으로써 자발적으로 토론하는 장에 대한
분명한 억압이라고 본다. 우리는 정보통신윤리위의 전근대적 인터넷 검열과 통제
사태를 예의 주시할 것이며 이번 사건에 대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사안들을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즉각 해명하고 공개 사과하라!!
하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아이노스쿨 홈페이지 무단폐쇄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청소년보호논리를 위장한 인터넷 검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001. 6. 13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청소년보호법 폐지와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참가단체 :

도서관운동연구회, 독립예술제사무국,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노동당,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부산정보연대PIN, 서울카툰회, 성남청년정보센터,
새사회연대,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안티조선우리모두,
우리만화발전을위한연대모임, 여성만화인협의회, 여성영화인모임, 영화인회의,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대자보,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시사만화작가회,
전국아마추어만화동아리협회, 젊은만화작가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통신연대사이버권리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인권연대,
하자센터시민운동기획팀, 학생행동연대정보통신연대I'm,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만화가협회, 한국만화탄압비대위,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끼리끼리',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이상 39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