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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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자/유/를/지/킨/다 
정보통신 검열반대 공동행동 

뉴스레터 2001년 6월 18일 

http://freeonline.or.kr 
이메일 free@freeonline.or.kr 
전화 02)773-7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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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행동기간 이렇게 하자!! □■


1. 취지

 김대중 정권은 정리해고 중심의 일방적 구조조정,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정규직의 비정규직화로 노동자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면서도 재벌의 살은
찌우고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의료재정 파탄을 민중에게
전가하겠다고 합니다. 새만금 간척사업 강행 등 김대중 정권의 수많은 정책들이
민중의 삶을 무시하고 소수의 이익만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려진 바와 같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인터넷 내용 등급제'는
'통신질서확립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강제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 표시 방법과 결합되어 국가에 의한 검열과
통제 체제를 낳게 됩니다. '인터넷 내용 등급제'는 정권과 언론이 주장하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시행을 기다리는 '인터넷 내용
등급제'는 '청소년 보호'에는 무력하며 오히려 광범위한 검열과 통제 시스템을
작동하여 표현의 자유·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 권력의 수단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7월 1일부터 '통신질서확립법'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으로 인하여 '온라인
시위'가 불법화합니다. 시위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 권리이며, 인터넷이라고 해서
시위가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지 인터넷 공간을 이용해서 시위를 하였다고
해서 징역 5년,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 10년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이에 따라 이 사회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제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단체가 하나로 뭉쳐 김대중 정권의 잘못된 정책들을 저지하기 위한
온라인·오프라인 투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2. 투쟁 계획

(1) 김대중 정권 규탄 홈페이지 꾸미기

- 일시 : 2001년 6월 12일(화) ∼ 7월 2일(월)
- 방법 : [정보통신 검열반대 공동행동]이 제공하는 index.html을 단체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단체 사이트의 첫 화면으로 올린다.

※ http://feeonline.or.kr/index.zip에서 index.zip을 다운받는다.(index.zip의
readme.txt 참조)
※ 규탄 홈페이지 꾸미기 문의 : 민주노동당 정보통신부장 문성준 (02)761-1333


(2) 토론회

- 일시 : 2001년 6월 26일(화) 오후 2-5시
- 장소 : 광화문 흥국생명 빌딩 14층 대회의실
- 제목 : 정부의 인터넷내용규제와 표현의 자유, 무엇이 문제인가
- 공동주최 :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청소년보호법폐지와표현의자유수호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 후원 : 일주아트하우스
- 토론회 내용

<사회> 백욱인 (서울산업대 사회학과 교수)
<발제> 각 15분
 - 제 1발제 : 정부의 인터넷 규제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대한 법률적 검토 /
이상희 (변호사)
 - 제 2발제 :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 홍성태 (상지대교수,
사회학)
 - 제 3발제 : 정보환경 변화에 따른 표현의 자유, 무엇이 문제인가? / 이재현
(문화평론가)

<사례 발표> 각10분
 1. 개인홈페이지 폐쇄 사례 (김인규 / 비인중학교 미술교사)
 2. 아이노스쿨 폐쇄 사례 (홍성주 /아이노스쿨)
 3. 동성애자 사이트 폐쇄 사례 (우이현주 /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끼리끼리')

<토론> 각 10분
 1. 민경배 (사이버문화연구실 실장)
 2. 황성기 (법학박사)
<종합토론>

※ 토론회 문의 :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02)7744-551, 문화연대 이원재
(02)773-7707


(3) '인터넷 내용 등급제 시행 반대', '온라인 시위 보장' 1인시위

- 일시 : 2001년 6월 20일(수) ∼ 28일(목) (토·일요일 제외) 매일 11:50∼12:50
- 장소 : 정보통신부앞
- 참가자 : 
20일-이종회(진보네트워크센터 소장), 
21일-심보선(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2일-강내희(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정책기획위원장), 
25일-이창수(새사회연대 대표), 
26일-최세진(민주노총), 
27일-최민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총장), 
28일-노회찬(민주노동당 부대표)

※ 26일과 27일 참가자는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 1인 시위 문의 : 대자보 이창은 (02)2265-9446


(4) 사이트 파업 및 온라인 시위
※ 사이트 파업 문의 : 민주노동당 문성준 (02)761-1333, 새사회연대 박한근
(02)925-0062 

가. 사이트 파업 온라인 출정식 및 가두시위

- 일시 : 2001년 6월 29일(금) 12:00
- 장소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사이트( http://www.icec.or.kr ) > 게시판 (집결)
        청와대 사이트( http://www.cwd.go.kr ) > 열린청와대 > 열린마당 >
자유게시판 (행진)
        정보통신부 사이트( http://www.mic.go.kr ) > 사이버민원실 > 자유게시판
(정리집회)


나. 사이트 파업

- 일시 : 2001년 6월 29일(금) 12:00 ∼ 7월 2일(월) 12:00, 72시간
- 방법 : 사이트 서비스를 중단하고 첫 화면에 '인터넷 내용 등급제 시행 저지',
'온라인 시위 권리 확보' 등 사이트 파업의 의의와 온라인 시위 방법을 안내하는
내용만을 고지함.

※ [정보통신 검열반대 공동행동]은 index.html(사이트의 첫화면 파일) 표준을
홈페이지(http://freeonline.or.kr)를 통해 제공하는 등 사이트 파업을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할 것임

다. 인터넷 검열 반대 등 김대중 정권 규탄 온라인 시위

① 가상연좌시위
- 일시 및 장소
  1차 : 6월 29일(금) 21:00∼22:00, 정보통신부 사이트( http://www.mic.go.kr )
  2차 : 6월 30일(토) 21:00∼22:00, 정보통신부 사이트( http://www.mic.go.kr )
  3차 : 7월 1일(일) 21:00∼22:00, 청와대 사이트( http://www.cwd.go.kr )
- 방법 : 대상 사이트(청와대, 정보통신부 사이트)의 첫화면에 접속한 후에
브라우저(인터넷 익스플로러, 넷츠케이프 등)의 '새로고침' 버튼을 계속 누른다.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경우는 키보드의 'F5'키를 누르고 있기만 하면 되고,
넷츠케이프의 경우는 'ctrl+R'키를 누르고 있기만 하면 됨.

② 항의 게시물 올리기
- 일시 : 사이트 파업 기간 내내
- 장소
  청와대 사이트( http://www.cwd.go.kr ) > 열린청와대 > 열린마당 > 자유게시판
  정보통신부 사이트( http://www.mic.go.kr ) > 사이버민원실 > 자유게시판
(주민번호 필수)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사이트( http://www.icec.or.kr ) > 게시판
- 사이트 파업 및 온라인 시위의 의의를 밝히고 '민생파탄 김대중 정권 규탄',
'인터넷 내용 등급제 시행 반대', '온라인 시위 권리 확보' 등의 항의 게시물을
올림.

라. 사이트 파업 선전전

- 일시 : 6월 30일 오후 2시
- 장소 : 신촌, 연대앞, 대학로, 종로

마. 항의팩스 보내기

- 일시 : 7월 2일 오후2∼4시
- 대상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팩스(02-3415-0199) 

● 투쟁 계획 문의 : free@freeonline.or.kr, 문성준(민주노동당 정보통신부장,
02-761-1333)
● 참고 사이트 : http://freeonline.or.kr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방문 보고 □■

>> 인터넷 내용등급제 시행앞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방문하다.


 6월 12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를 방문했다. 작년 말에서부터 올해
초까지 자살사이트,폭탄사이트등의 사이트들이 연일 언론에 부각되면서 윤리위는
유해사이트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차단프로그램 업체에 제공하고 있다고 언론에
밝힌바 있다. 공동행동은 윤리위(정확하게는 이용지원부)가 구축한 DB의
주소목록수, 사이트 주소, 선정기준, 선정기준의 근거항목과 선정이유, 업체의
수와 이름등을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윤리위가 이에 응해 열람을 허가하였기에
방문이 이루어진 것이다.

 윤리위 1차방문에서 확인된 바로는 등급을 부여하는 기술적 시스템은 현재 국내
개발이 어렵다라는 점(단, 도입은 필연적이다.)과 DB화과정은 해당사이트를
찾아오는 기술적 과정과 이에 일일이 등급을 부여하는 과정으로 나누어진다는
점이다. 윤리위는 DB화된 사이트의 대부분이 포르노사이트에 링크된 사이트들이며
이는 기계들이 긁어 온 것을 3명의 모니터(아르바이트)들이 노출, 섹스, 혐오,
퇴폐, 폭력, 사행, 불법의 등급기준으로 나누고 정도를 표기한다는 것이다. 이번
방문에서는 윤리위의 등급기준에서 차단대상인 동성애(퇴폐 2등급-2등급이상은
차단대상임)와 여성생리부분(혐오 3등급)에 대한 이의제기와 이에 해당하는
사이트들을 살펴보기로 하였다. 이날 윤리위의 책임자는 DB화된 사이트의 대부분이
포르노사이트이기에 사실상 등급기준이 필요가 없으며 있다하더라도 동성애
사이트의 경우 섹스 3등급, 퇴폐 2등급을 받는 것이기에 어차피 차단된다고
말했다. 섹스장면이 없는 동성애사이트들이 차단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퇴폐등급의 사이트들을 열람한 결과 많은 동성애 단체들이 차단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또한, 포르노사이트에 링크된 사이트들이 모두
링크사이트들인가라는 점에서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

 책임자와의 면담에서 나는 지금의 방식이 기준이 필요없을 정도로 명확한
방식이라 한다면 왜 여기에 등급을 부여하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중요한 답변을
얻었다. 윤리위는 차단리스트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등급이 부여된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으며 이는 7월 등급제 시행이후 윤리위의 내용선별소프트웨어 보급과
함께 이용될 것이라는 점이다. 즉, 현재의 DB는 윤리위에서 시행할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해외부분의 DB이다. 문제는 국내에서 시행될 내용등급제의 기준이며
이는 윤리위가 말하는 포르노사이트에 대한 차단목록을 배급하는 일종의
'서비스'차원과는 달라질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최근 윤리위의 '김인규교사
홈페이지', '아이노스쿨페이지' 심의행태에서 드러나듯이 심의기준이 자의적일
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해외DB와는 달리 상당히
많은 범주들이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으며(해당 정세에 따라 첨가되거나 삭제될
수도 있음), 국내사이트는 해독할 수 있기에 차단근거는 사진만으로 국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인규교사 홈페이지의 예처럼 윤리위(심의부)의 심의하에 폐쇄명령을
내렸다면 이는 윤리위의 내용등급제(이용지원부)하에서도 당연히 신체노출에서
4등급이 나와서 내용선별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내용선별 소프트웨어 설치는
의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미 음비게법을 통해 PC방에선 설치의무화가 될
예정이다. 7월 1일 등급제의 시행으로 컨텐츠 송신자는 '전자적 표시
의무'(시행령안 제 23조 3항)조항에 따라 자신의 웹페이지에 강제적 등급부여를
해야하고 컨텐츠 수신자는 어떠한 것이 차단된 것인지를 알지 못한채 '포르노
차단'에 안심하게 될 것이다.


■□ 온라인 시위 □■

>> 비에케스 시위대, 사이버 연좌농성도 승리


 미국령 푸에르토 리코 비에케스 섬 주민들의 미군 사격장 폐쇄 운동을 지지해온
단체들이 사이버 공간에서도 미 해군의 `항복선언'을 받아냈다. 
비에케스 구출.발전위원회(CRDV)는 최근 미군 훈련 예정일에 대항한 시민 불복종
운동의 하나로 1천300여명의 지지자들이 미 해군 웹사이트에 접속, `사이버
연좌농성'을 벌였다고 14일 밝혔다. 

 온라인 항의시위는 13일 하루동안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해군 신병 지원서에
이름과 주소, 인적사항 대신 `미군은 비에케스를 떠나라' 등등의 항의문구를
기입한 지원서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온통 항의문구로 채워진 수천장의
원서가 물밀듯이 밀려들자 결국 저녁 6시께 해군 당국이 두 손을 들고 말았다. 

 해군 웹사이트 운영자가 "항의 원서 때문에 서버가 용량을 초과하고 속도가
느려지는 등 업무가 마비될 수준"이라며 농성 중단을 호소해온 것. 비에케스
지원단체들은 이미 충분히 메시지를 전달한데다 사이버 농성의 목적이해군 서버
자체를 다운시키는 데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공감한 뒤 지원서 발송을중지했다.


 이 위원회 관계자는 "온라인 시위의 목적은 비에케스 주민들에게 사이버 공간에도
지지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 힘을 실어주고, 새로운 형태의 시위를 개발함으로써
언론의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섬에서 제트기 소리가
사라지고 산호초와 열대림이 원모습을 되찾을 때까지 사이버 공간에서의 투쟁도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비에케스 주민 지지단체들은 오는 2003년 5월이후 사격훈련을 중단할
것이라는 부시 행정부의 발표에 대해 "주민 공동체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즉각적인 훈련 중단을 요구했다. 
 CRDV는 웹사이트에 발표한 성명에서 "주민들의 4가지 요구(4D), 즉
비무장화(demilitarization)와 오염제거(decontamination), 점령권
이양(devolution), 피폐화된생존터전의 개발(developement)을 즉각 이행하지 않는
한 시민 불복종 운동은 계속될 것"이라며 "주민생존을 위협하는 군사행동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한 단체는 비에케스 주민들이 역사상 최강의 군대인 미군을 결국
굴복시켰다고 높이 평가했다.  -한겨레,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