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내용등급제, 어째서 문제인가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free@freeonline.or.kr)


1.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문제

7월 1일부터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시행된다.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시행 근거가 되는
법률은 지난해 시민사회단체들과 네티즌들로부터 큰 반대를 받았던
'통신질서확립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다. 정부에서는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영리적인 청소년유해매체물만을 대상으로, 정부에 의한 강제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시행주체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즉 정부이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자신들의 판단과 다른 등급이 달려 있거나 등급이
부여되어야 할 대상인데 등급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대비하여 '자율등급'과
더불어 '제3자 등급제'를 시행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모든
인터넷사이트를 등급제의 대상으로 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구축하고 있는 해외사이트 차단목록 12만 건은 앞으로 제3자
등급제의 기반이 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에는 음란과는 관련 없는 동성애 운동
사이트까지 포함시켜 논란을 빚고 있다. '영리'에 대한 법적 해석도 무형의 이익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해서 사회단체나 개인 홈페이지도 그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또 서적이나 영화와는 달리 무한대에 가까운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등급제를
시행하려다 보니 등급 판단을 할 때는 사람보다 기계(로봇)가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서 엉뚱하게 차단되는 경우가 속출할 것이다. 로봇은 토론의
맥락이나 예술적 가치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등급제의 판단 기준도 문제다. 지금 정부가 시행하는 등급제의 기준은 이를테면
김인규 교사 홈페이지(비영리 개인홈페이지)를 '음란물'로 판정하거나
아이노스쿨(비영리 단체홈페이지)를 폐쇄하여 논란을 빚고 있는 바로 그
기준들이기 때문이다. 명분상으로는 '청소년보호'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 판단
기준은 청소년에게 유해한지가 아니라 정부가 보기에 청소년에게 유해할 '것 같은'
내용, 즉 지배권력을 불쾌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불온한' 내용들이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되는 것이다. 실제로 청소년보호법은 전국노동단체연합의
'노동전선' 등 노동·정치·사회적 내용들을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동성애를
퇴폐적이라는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해 왔다. 더구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정보통신부 장관이 '불온'하다고 생각하는 통신은 무조건
삭제하고 폐쇄하도록 하여 위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의 위력이 인터넷내용등급제와 결합한다면 더욱 가공할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인터넷내용등급제는 형식적으로는 '자율', '사후심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무거운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배경으로 하는 '정부의
검열'인 것이고 결국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다. 더구나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전국의
PC방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준을 따르는 차단소프트웨어가 의무화되는데,
이것이 인터넷내용등급제와 결합한다면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인터넷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정부의 검열로 죽어갈 것이다.


2.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문제

근대사회가 등장하면서부터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절대적 가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 속에서 표현의 자유는 제한적이었다.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선언과 별개로, 표현을 생산하고 유통하고 접할 수 있는 물적 수단은
언론과 권력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비로소 인터넷의 발명 이후 누구나 스스로
국경을 넘나들며 자유로이 표현하고 출판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표현
환경의 변화는 대중미디어가 그랬듯 '표현'과 '문화'의 의미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과거에는 편집자에 의해 선택되는 엄격한 사실 정보와 투철한 예술혼만이
'표현'으로 인정되었지만, 이제는 아래로부터 직접 생산되는 정보들, 그런만큼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힘들고 가볍고 거친 표현도 제각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가 '날 것 그대로의 표현'을 만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다. 매우 익숙해 보였던 '표현의 자유'라는 주제가 21세기의 최첨단
미디어를 둘러싸고 가장 첨예한 주제가 된 이유는 여기에 있다. '표현의 자유'의
의미에 대해서도 새삼스럽게, 원론적으로 성찰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국가보안법 체제 하에서 우리에게 표현의 자유란 허가받은 내용들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길들여져 왔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뜻은 정반대이다. 표현의 자유 논쟁은 허가받지 않은 것들에 대한
것들로부터 시작된다. 표현의 자유가 정치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정치적
반대자들에게이다. 이미 충분한 발언력을 확보하고 있는 지배 세력에게 표현의
자유는 그다지 절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니. 그들에게 표현의 자유는
오히려 적대적이다. 지배자들은 정치적 반대자들의 표현을 억압하고 사상을
통제하려 하기 때문이다. 한편 표현의 자유가 윤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불쾌한
표현물에 대한 것이다. 논란의 여지 없이 아름다운 것들에는 '표현의 자유'가
필요하지 않다. 표현의 자유 문제는 우리 사회가 아름답지 않은 것들, 불쾌하거나
혐오스런 것들에 대해 얼마나 관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물론 몇년전
군가산점 논란처럼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폭력들까지 표현의 자유란
이름으로 부르고 싶지는 않다. 자유는 차별없는 평등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와 언론은 자살, 폭력, 음란, 언어 습관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남한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인터넷에서 찾기로 결심한 것처럼 보인다.
누군가 자살을 하면 자살의 원인을 자살 사이트에서 찾는다. 청소년이 살해를 하는
충격적 사건이 발생하면 그 소년이 인터넷, 혹은 게임에 중독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단된다 … 하지만 정부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이
인터넷을 이용한다. 따라서 이러한 진단들은 마치 모든 문제가 텔레비전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과 똑같은 소리다. 매우 무능하며 무책임할뿐더러 문제의 진짜
원인을 은폐한다. 하긴 가정이나 사회가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보다는 자살
사이트가 갑작스런 영향을 끼쳤다는 진단이 훨씬 간단해 보인다. 문제의
진단만큼이나 문제의 해결도 손쉬워 보인다. 차단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쉬운 해답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문제의 원인을 밝히고 해결하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해법이다. 정말 청소년은 인터넷 때문에 자살하고 살해하는가?
인터넷을 차단하면 폭력이 사라지고 아름다운 세상이 올까?

자살사이트 이후 몰아닥친 보수 여론은 진지한 질문조차 봉쇄하면서 현실 사회의
모순을 은폐해 왔다.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경찰과 검찰은 몇 달 동안
인터넷이 '반사회적'이며 '불건전'하고 '불온'하다고 정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한
갖가지 극단적인 사례들을 발굴해 냈다. 그들은 이데올로기전에서 승리한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정부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을
검열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그들은 또다른 목적을 이루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옹호가 급속도로 제 목소리를 잃어간 것이다. 이제 표현의 자유는 자살사이트와
같은 사회 문제 해결에 무능하며 무책임한 가치로 치부되고 있다. 그러나 정말로
무능하며 무책임한 것은 누구인가.

이것이야말로 위기이다. 표현의 자유를 옹호할 수 없는 상황, 그 자체가 우리의
위기를 증거한다. 표현의 자유를 위해 싸우자. 모든 역사적 과정이 그러하듯
표현의 자유 역시 저절로 얻어지지는 않는다. 사실상 우리에게는 싸우는 길 밖에
남지 않았다. 6월 29일 사이트파업을 시작으로 인터넷내용등급제가 폐지되는
그날까지, 격렬히 저항하고 싸우자. 인터넷을 제 입맛대로 죽이려는 자들에게 맞서
우리의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인터넷을 지켜내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