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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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자/유/를/지/킨/다 
정보통신 검열반대 공동행동 

뉴스레터 2001년 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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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왜 행동하는가? □■ 


 7월 1일부터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시행된다.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시행 근거가 되는
법률은 지난해 시민사회단체들과 네티즌들로부터 큰 반대를 받았던
'통신질서확립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다. 정부에서는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영리적인 청소년유해매체물만을 대상으로, 정부에 의한 강제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시행주체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즉 정부이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자신들의 판단과 다른 등급이 달려 있거나 등급이
부여되어야 할 대상인데 등급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대비하여 '자율등급'과
더불어 '제3자 등급제'를 시행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모든
인터넷사이트를 등급제의 대상으로 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구축하고 있는 해외사이트 차단목록 12만 건은 앞으로 제3자
등급제의 기반이 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에는 음란과는 관련 없는 동성애 운동
사이트까지 포함시켜 논란을 빚고 있다. '영리'에 대한 법적 해석도 무형의 이익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해서 사회단체나 개인 홈페이지도 그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또 서적이나 영화와는 달리 무한대에 가까운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등급제를
시행하려다 보니 등급 판단을 할 때는 사람보다 기계(로봇)가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서 엉뚱하게 차단되는 경우가 속출할 것이다. 로봇은 토론의
맥락이나 예술적 가치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등급제의 판단 기준도 문제다. 지금 정부가 시행하는 등급제의 기준은 이를테면
김인규 교사 홈페이지(비영리 개인홈페이지)를 '음란물'로 판정하거나
아이노스쿨(비영리 단체홈페이지)를 폐쇄하여 논란을 빚고 있는 바로 그
기준들이기 때문이다. 명분상으로는 '청소년보호'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 판단
기준은 청소년에게 유해한지가 아니라 정부가 보기에 청소년에게 유해할 '것 같은'
내용, 즉 지배권력을 불쾌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불온한' 내용들이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되는 것이다. 실제로 청소년보호법은 전국노동단체연합의
'노동전선' 등 노동·정치·사회적 
내용들을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동성애를 퇴폐적이라는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해 왔다. 더구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정보통신부 장관이
'불온'하다고 생각하는 통신은 무조건 삭제하고 폐쇄하도록 하여 위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의 위력이
인터넷내용등급제와 결합한다면 더욱 가공할 일이 일어날 것이다.
 결국 인터넷내용등급제는 형식적으로는 '자율', '사후심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무거운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배경으로 하는
'정부의 검열'인 것이고 결국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다. 더구나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전국의
PC방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준을 따르는 차단소프트웨어가 의무화되는데,
이것이 인터넷내용등급제와 결합한다면 결국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인터넷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정부의 검열로 죽어갈 것이다.


■□ 정보통신윤리위 방문보고2 □■ 

+ 동성애사이트에 철조망을 치다! 
+ 우현주(한국여성성적소수자 인권운동 모임'끼리끼리'회원) 

6월 20일, 끼리끼리, 동인련, 평화인권연대를 비롯한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활동가들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12만여 건에 이르는 '차단 목록'의 '일부'를
열람했다. 이 '차단목록'은 각 업체의 소프트웨어에 장착되고 PC방,
공공도서관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이 '목록'에 오른 사이트는 인터넷에서
차단, 격리되는 셈이다.  '차단등급' 부여과정은 해당사이트를 찾아오는 기술적
경로 그리고 이
에 일일이 등급을 부여하는 과정으로 나뉜다. 포르노 사이트에 링크된 사이트들을
기계가 자동으로 긁어 오면 3명의 모니터(아르바이트)들이 '노출, 섹스, 혐오,
퇴폐, 폭력, 사행, 불법'의 등급기준으로 나누고 그 정도를 표기한다.
윤리위원회는 차단목록의 99%가 '포르노'이고 '음란물'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단지 3명이 하루에 3백여건 씩 처리하다보니 자의적이고 포괄적인 차단이
이루어진다. '아르바이트'의 고정관념에 어긋나면 차단되는 것.  자의적으로
'차단' 여부 결정 동성애 관련 사이트들은 b, c, g(노출, 성, 퇴폐) 범주에서 2,
3, 4등급으로 고루 나뉘어져 있었는데 그나마 약하게 분류된 g-2등급에는 인권운동
사이트, 동성애자 뉴스 사이트도 속해 있었으며 b, c-4등급으로 분류된 사이트
중에는 여행안내 사이트, 각종 생활정보를 주는 사이트, 동성애관련
지역정보(gaytoronto, gayvancouver) 사이트 등이 있었다. 이외에도 클린턴도
표지인물로 등장했던 '가장 진지하고 엄숙한 동성애 잡지(advocate.com),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동성애자 인권운동 네트워크(ilga.org)도 차단대상이다.
동성애자들은 뉴스를 공유해도 안되고 자신들의 인권을 보장받기 사이트를
만들어도 '퇴폐 등급'에 의해 세계에서 차단된다. 
 동성애자들은 자신의 권리도 이야기 할 수 없다는 것일까? 결국 이 목록에
들어있는 동성애 사이트들은 그저 '동성애' 사이트이기 때문에 포함된 것이다.
'진짜 차단되어야 하는 사이트'에 '링크돼 있다는 이유'로, '사이트에 뜬 광고가
퇴폐적'이라는 이유로 동성애 사이트들이 차단목록에 오르게 된다. 광고가
잘못되었으면 그 광고를 낸 쪽에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고, 링크시킨 사이트가
잘못되었으면 그 사이트와 해결을 봐야지 왜 멀쩡한 사이트를 목록에 올려놓고
퇴폐네, 음란이네 하느냐 말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는 '동성애자=변태,
동성애=비정상적, 퇴폐적'이라는 고정관념을 충실히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 
 이런 등급을 부여받은 해외 동성애 인권운동 사이트나 뉴스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당신들의 사이트가 퇴폐 사이트로 분류되었습니다. 당신들의 사이트는 한국
네티즌은 도저히 접근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라고 서신을 보내고 싶은
심정이다. 

---New Clip---

+ 표현의 자유    
+ 표현의 자유 침해
+ 문화계 반발 확산

자신과 부인의 나체사진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충남 서천
비인중 김인규(40)교사에 대해 충남도교육청이 지난 18일 직위해제하자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공동대표 도정일 경희대교수) 회원 8명은 21일
충남도교육청을 방문해 김씨에 대한 직위해제를 철회해 줄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김교사에 대한 직위해제는 교육당국이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교사의 교권을 침해하고 개인의 창작적 권리를 보수적인
교육이데올로기의 잣대로 환원시킨 결정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이미 김교사가 기소됐고 교사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훼손시킨것을
인정해 직위해제 했다”며 “추후 법원의 판정에 따라 재심청구 등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또 “김교사가 직위해제를 무죄를 준비할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김씨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연일 달아오르고 있다. 
 이 사건이 불거지기만해도 1만여건에 불과했던 김씨의 홈페이지에 대한 네티즌의
접속건수는 지난 1일 40만건,22일 현재에는 90만건에 육박하고 있다. 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김교사를 격려하고 교육당국의 조치를 비난하는 내용의 글이
하루에도 300여건 이상씩 올라오고 있다. 검찰 기소이후 ‘문제의 사진’을 스스로
삭제한 김교사는 “나는 예술가이자 미술교사로 두 가지를 병행할 수 없는
것이냐”며 “언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느냐”고 하소연했다. 그는 또 학부모와
언론에 대해 “물의를 일으킨것에 대해 송구스럽지만 예술가의 정신으로 접근하고
싶었으며 그렇게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동아일보,6,22  

+ 인터넷 규제   
+ 인터넷 성인방송
+ 차단 실효없다 

정보통신 당국은 해외 한국어 음란사이트에 대한 국내 이용자의 접속을 차단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정통윤)가 음란성을
이유로 접속을 차단했다고 발표한 해외 한국어 인터넷 성인방송 사이트에 여전히
많은 국내 네티즌들이 우회 사이트를 통해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관계당국에서는 우회 사이트 접근 차단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뾰족한 차단방법이 없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지난 4월 정통윤이 음란성을 이유로 국내 접속을 막은 해외 성인방송은 모두 5개.
이 가운데 현재 서비스를 포기한 곳은 한곳 밖에 없다. 나머지 4곳은 정부의
검열에도 불구, 여전히 서비스를 하고 있다. 정부의 접속 차단이 성공했다면
한국어 성인방송을 하는 이들 업체는 당장 문을 닫아야 하겠지만 차단이 실시된지
2달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서비스를 하고 있다. 접속 차단을 피해 이들 사이트에
들어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네티즌이 많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해외 성인방송에 회원으로 가입한 네티즌들이 가장 쉽게 정부의 접속 차단을
피하는 방법은 특정 홈페이지를 중간 기착지로 삼아 원하는 사이트로 이동하는 것.
 정통윤이 막아 놓은 해외 성인 방송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하면 '접속 권한이
없다'는 메시지만 볼 수 있다. 하지만 접속 차단을 뚫어주는 우회 사이트에 들어간
뒤 성인방송 주소를 입력하면 간단히 한국어 성인방송을 볼 수 있다. 우회로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통해 성인방송에 접속하면 연결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만
LAN이나 초고속인터넷 통신망을 이용하는 네티즌이라면 대부분 1분안에 원하는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다. 
 인터넷 브라우저를 하나 더 띄우고 1분만 기다리면 정부의 차단벽을 간단히
허물고 접속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우회 사이트의 존재에 대해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당황하고 있다. 
 정통윤 관계자는 "우회 사이트를 이용하면 성인 방송 홈페이지 차단 장벽이
너무나 쉽게 뚫을 수 있는 것을 보고 어이가 없었다" 며 "국내 ISP에 연락해 해당
우회 사이트 접속도 차단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인 해외 인터넷
방송에 접근하는 주 통로는 물론 우회로도 막아 버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회
사이
트 접속을 차단한다 해도 문제는 남는다. 우회 사이트 운영자들이 자신들의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는 네티즌들을 위해 '우회 접근'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서는 지난해 9월 자국 네티즌들이 우회 사이트를
이용해 해외 사이트에 접속하자 우회 사이트 접속을 막았지만 우회 접근 프로그램
때문에 단속에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정부에서 인터넷을 통제하기 위해 이른바 '인터넷 검열'을 하고 있지만
네티즌들은 이런 노력을 비웃듯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 정부의 검열을 피하고 있는
것이다. 우회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성인방송 사이트에 접속해 본 한 네티즌은
"사이버 세상을 감시-통제하려는 정부의 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잘
보여주는 사
례"라고 말했다.
  
-동아일보,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