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내희 (문화연대 정책기획위원장 / 중앙대 영문학과 교수) 

나는 한 시민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인터넷내용등급제 시행령에 반대한다. 
이 법령은 내가 문명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부, 그리고 이 제도를 실제로 운영하게 될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도대체 어떤 권한으로 
내 표현의 자유를 멋대로 짓밟으려 하는가? 
시민이자 인간인 나에게 표현의 자유는 
정부 기관이 적당히 제재해도 좋은 하찮은 권리가 아니다.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권리요, 
따라서 최대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이다. 
인터넷등급제도 시행으로 
나의 이 시민적, 인간적 권리는 무시로 짓이겨지고 
짓밟혀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게다가 이번 전기통신기반보호법의 발효로 
앞으로는 온라인시위가 불법으로 내몰린다고 한다. 
분노가 치솟아 오른다.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문명 사회에서 시위 자체를 
불법으로 모는 곳이 있다는 말을 나는 들어본 적이 없다. 
온라인 시위를 한다는 것 자체로 불법으로 만들다니, 
이 법안은 악법이다. 

나는 인간의 존엄과 시민의 권리, 
그리고 문명 사회의 이름으로 이 법에 반대한다. 
정부는 인터넷내용등급제도를 철회하고 
시위의 자유를 봉쇄하는 만행을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