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인터넷을 규제하는 기준은 '불법성' '불온성' '유해성'이 있습니다.
공동행동의 주장을 요약해보자면, '불법성'을 기준으로 규제하라는 것입니다.
즉, 현행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처벌하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애매한 기준을 휘두르도록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진행방향은 "청소년에게 유해할 것 같다" "불온할 것 같다"는
기준이 휘둘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 두가지 기준 모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휘두르지요. 일례로, 김인규 선생님의 경우에는
불온통신으로 지정되었다가 반발이 거세니까 다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윤리위 맘입니다. 기준도 없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양손에 든
칼날을 제멋대로 휘두르고 있을 뿐입니다. 

아무리 청소년 보호가 중요하다 해도 "청소년성범죄법"과 같은 정확한 현행법률적
근거에 의해 적법하게 처벌하는 방향이어야 하지 "정부가 대충 보기에 청소년에게
유해할 것 같으면 차단해라"를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어떻게 "청소년을 보호하자"가 "정부에게 검열을 허용하자"는 것으로 바로
이어지나요? 이것은 우리 사회가 큰 이데올로기의 함정에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비약입니다. 정신을 차립시다.

>>>  Writer : 강문성 
> 검열을 반대하는 이유와 시나리오들을 읽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검열을 통해 건전한 성교육 사이트를
청소년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되지요. 등록이 안된 사이트는 등록을 하면
됩니다. 이유들이 너무도 이해가 안됩니다. 정당하게 분명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고
단지 편의성에 문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인것 같습니다. 인터넷이 아무리 개방된
것이라고 하지만 모든것에는 알맞은 절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방종입니다. 지성을 가진 인간이 절제없이 행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막아야 할 일이죠. 조금 불편하더라도 인터넷을 잘못 이용하는
사람과 분별력이 성인에 비해 조금 부족한 학생들을 생각해서 감수할 수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검열이 너무 심하면 그때 함께 더 개방을 요구해야죠. 무조건
동참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100명중 90명이 건전하게
이용해도 나머지 10명이 범죄를 하면 법이 만들어져 제재를 가하는 것이 바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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