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Neo님

님의 글을 읽고 저와 생각을 달리하는 몇 가지에 대해 적어봅니다.

최근 RSAC 마크를 달고 나온 사이트가 간혹 눈에 보인다는데 조금 이상하군요.
정확히 이야기하지면 RSACi(i는 internet의 머릿글자입니다)이겠지요. RSAC는 원래
미국내 컴퓨터게임의 등급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인터넷내용등급에 관한
RSAC의 모든 것이 ICRA라는 국제기구(국제 기구라는 말이 조금 어색하군요. 미국과
영국 주도로 유럽의 몇몇 국가가 참여한 정도인데 말입니다)로 넘어간 것이 이미
2년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ICRA는 RSACi의 등급을 고쳐 새로운 ICRA
등급을 선보였습니다. 말씀하신 URL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http://www.rsac.org는
자동으로 ICRA의 홈페이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RSAC등급서비스를 자율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글쎄요.
우선 RSAC나 ICRA의 등급서비스, 그리고 정통윤의 등급서비스나 모두 PICS기반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전자의 경우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베르텔스만재단의 보고서에도 보이듯이-그리고 제가 누차에 걸쳐
이야기드렸듯이-PICS 기반 등급서비스는 제3자의 그리고 Upstream에서의
등급조정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이 위험성들은 오래전부터 세계 각국의 여러
시민단체들에 의해 경고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현실로 다가온
것이지요.

한마디 덧붙이면 지금 정통윤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청소년유해물표시에 의한
등급표시는 PICS가 표방하고 있는 자율성이란 허울조차 무색하게 만드는 제3자의
블랙리스트에 의한 검열에 다름이 아닙니다.

등급을 부모들만 조정할 수 있어 좋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PICS등급을 포함한 모든  Internet Content Filtering은 간략하게 다음
세 곳에서 작동합니다. 
첫째, 실사용자-님이 말씀하신 부모님과 선생님 등을 포함해서요. 
둘째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이 경우 Proxy Server자체를 사용한 Filtering과
내용자체에 대한 Filtering이 있습니다. 
셋째 제3자; 독립적인 혹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와의 계약하에 제3자가 Filtering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ICRA 웹사이트를 가서 온라인상으로 제공 컨텐츠에 대한 십여가지 질문에
답을 하면 등급에 해당하는 html 코드를 보내주고 이것을 페이지에 등록해주면
설정은 끝납니다. 하지만 저는 님과 의견을 달리하여 이것을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십여가지 질문들이라는 것, 근본적으로 ICRA가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주어진
등급의 체계는 인터넷 이용자의 참여나 자율성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터넷이용자는 좋으나 싫으나 이미 정해진 틀 안에서 등급을 선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문화의 차이나 인간언어가 가지는 의미의 복잡성-'아'
다르고 '어' 다른 문맥-에 대해서는 그 기술적 한계를 들어내고 있습니다.

혹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함께 나우었으면 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한별이아빠 ^_^


>>>  Writer : Neo 
> 최근 RSAC 마크를 달고 나온 사이트가 간혹 눈에 보입니다.
> http://www.rsac.org  를 참조하시고요.
> 이것은 인터넷 등급 서비스 인데 중요한것은 자율적 이라는 것 입니다.
> 자신이 제공하는 컨텐츠에 대해서 또는 특정 페이지 단위로 해더를
> 추가해 줌으로서 등급을 알려 줍니다.
> 현재 많이 쓰고 있는 웹 브라우져를 보면 RSAC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져에서 사용자의 RSAC 등급 역시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 사이트와 브라우져간에 좋지 못한 등급이면 경고해 줍니다.
> 정부 기관이 앞서서 제제를 가하는 것 보단 이 방법을 활성화
> 시켜 주었음 하는군요.
> 정부 기관에서는 설정된 등급 검증하고 위반시 경고 조치를 취해
> 주는 방향으로요.
> 웹 브라우져의 RSAC 관람 등급은 부모님들만 설정할 수 있도록
> 하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 RSAC 사이트에서 온라인상으로 제공 컨텐츠에 대한 십여가지 질문을
> 합니다.  모두 답변하면 등급에 해당하는 html 코드를 보내줍니다.
> 이것을 페이지에 등록해주면 설정은 끝납니다.  
> 참 좋은 서비스 아닌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