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없어 간략하게만 이야기할께요... 다른 분이 자세한 답글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 우선 1)내용등급제를 11월부터 실시한다고 법률로 정해졌나요? 
> 어떤법에 어떤식으로 나와 있는지 궁금해요 

법률로 명확히 나와 있는 부분은, 통신질서확립법 상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통상적인 19로고와 함께 전자적부호를 표시하라고 했는데(대통령령) 이 전자적
부호 표시가 바로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일부입니다.

(말하자면, 법률은 대통령령에게 유해매체표시 방법 지정을 위임했고, 대통령령은
이것은 전자적 부호 표시라고 정했고, 다시 장관 고시로 위임된 전자적 부호
표시는 최종적으로 인터넷등급제의 등급표시였던 겁니다.)

정통윤이 자꾸 청소년유해매체 표시는 인터넷내용등급제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미안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인터넷내용등급제는 복수의 등급체계가 가능합니다. 그 복수의 등급체계 중 하나가
청소년유해매체물 등급이며, 이는 법률적으로 강제됩니다. 또 하나는 세이프넷
등급이고 이는 법률적으로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상에서
정통윤의 업무 사항 중에 자율등급표시권장이란 부분이 있긴 합니다.

 
> 2)등급제가 의무화되었다면 그것을 인식할 만한 장치 (PICS와 같이)가 공
공장소는 물론이거니와 개인의 집에도 깔아야 하는 겁니까? 

의무화된 것은 청소년유해매체물 등급표시입니다. 가정에서 차단소프트웨어를
깔지의 여부는 강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공기관과 도서관, PC방 에서는
차단됩니다. 또한 정통윤은 자신의 내용선별소프트웨어 기술을 다른 보안업체에
이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므로 머지않아, 여러 상용차단소프트웨어에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 등급의 문서가 차단될 것입니다.


> 제가 알기로는 개인의 컴에 까는 것은 자율인 것으로 압니다만 틀린것인가요 
> 그리고 공공장소에 까는 것이 의무화되었다면 아직 저희 학교에는 안깔린 것
같은데 어떻게 된것인지... 지금 현재의 진행상태가 어디까지 온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직, 정통윤의 내용선별소프트웨어는 배포되고 있지 않습니다. 조만간 배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다른 차단소프트웨어의 하나인 인터넷익스플로러의
내용관리자에서 작동하는 등급파일은 배포되고 있습니다만, 정통윤이 공공기관과
도서관에서 설치를 의무화할 소프트웨어는 아직 배포되고 있지 않은
내용선별소프트웨어입니다.

현재는 등급표시만 강요하고 있는 중입니다. 개인 컴에 까는 것은 자율입니다만,
그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서버에 설치되면, 개인 컴들에서도
차단되니까요... 

 
> 2)그리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는 등급이 표시되어 있지 않는 곳은 
> 다 보게하던지 아니면 다 볼 수 없게 하던지의 선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그렇다면 등급을 표시하지 않은 싸이트를 보는데 문제가 안 생기지 않을까요?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내용관리자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본적으로 차단되도록 되어 있으며, 등급이 없다고 차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차단소프트웨어에서가 설치된 대부분의 경우 정보이용자가 곧 컴퓨터의
관리자일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이기도 하죠. 즉, 사용자 선택권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아직 배포되지 않고 있는 내용선별소프트웨어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등급미표시문서를 차단하지 않는다면, 물론 좋겠죠. 등급표시안하기
운동하기 쉬워지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