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가 될까 하여 7문7답의 관련내용을 올립니다.
생각해보셔야 할 점은, 우리보다 아동을 보호하는데 훨씬 엄격한 서구도 '불법'을
기준으로 인터넷을 규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동을 성적으로나 노동으로
착취를 하는 것이 엄격한 법률적인 제재를 받고, 인터넷을 그 수준에서 규제하는
방향이 옳은 것입니다. 정부가 자의적으로 "아이노스쿨은 유해해" "동성애는
유해해"하고, 법적인 규정력을 넘어서서 제맘대로 판단하고 형사처벌을 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깨뜨리는 행위입니다.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청소년보호'라는 말에 대해서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검열이지, 청소년보호가 아닙니다. 

<7문7답 관련내용>

1. 어째서 인터넷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검열이라 부르면서 반대하는가? 정부가
규제하지 않는다면 인터넷은 음란물 천국이 될 것이다. 

→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도 여성과 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음란물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차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터넷의 내용을
규제하는 방법은 법에 의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한국의
인터넷 규제가 문제인 이유는 '불법' 이외에도 '불온'과 '유해'라는 기준이
중복되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음란물'만 하더라도 '불법'으로서의 음란물과
'불온'으로서의 음란물, 그리고 '유해'로서의 음란물이 중복되어 적용된다. 그러나
불법성 여부는 법에 의해 사법부가 판단하는데 비해 불온성과 유해성 여부는
정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자의적인 기준으로 판단한다. 우리는 정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자의적으로 판정하는 '불온'과 '유해'를 인정할 수 없다.
특히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심의기준 가운데 동성애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고 국가 안보에 위협적인 내용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도록 한 부분은
즉각 개정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인터넷의 내용 규제는 최소한도로 명확한 원칙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우리 헌법이 표현의 자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원칙이다. 

2. 그러나 인터넷에는 여성에 대한 사이버 성폭력이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가? 이러한 내용들로부터 여성과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 동감이다. 지금 인터넷에는 여성에 대한 사이버 성폭력이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이 존재한다. 이 내용들은 우리 사회에 여성과 청소년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이 많은 것과 같은 이유에서 존재한다. 즉 그것은 현실 사회의 문제이며
인터넷이나 매체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마찬가지로, 인터넷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규제하지 못하는 이유는 현실 사회의 법과 제도가 여성과 청소년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신체접촉과 성기삽입을 중심으로, 그리고 '정조에 대한 죄'를 중심으로 해석할
때에는 실제 신체접촉이 발생하지 않는 사이버 공간에서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사이버 성폭력을 규제하는 것이 힘들다. 또한 청소년들에
대한 성착취와 노동착취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청소년 보호가 '애들이
보지 말아야 할 것'을 지정해주는 것으로 그치면 된다는 매체 규제 위주의 발상은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이다. 청소년에게 신체가
노출되거나 성행위가 담긴 표현물을 보여주지 않는 것으로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어린 청소년들의 낙태와 미혼모 양산의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19세 미만까지의
원조교제는 엄단하는 시늉을 하면서 20세 이후의 매매춘은 솜방망이로 처벌하는
현행 법과 제도 하에서 인터넷만 규제한다고 과연 원조교제가 사라질 것인가?
의무교육 이후 방치된 청소년과 공교육이 책임지지 못한 자퇴, 가출 청소년들이
일찌기 노동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 사회성이 있는 서적들을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하여 접촉을 금지하는 것이 청소년을 보호하는 방법인가? 문제 해결의
방법은 인터넷의 규제에 있는 것이 아니다. 현실 사회의 법과 제도를 정말로
엄격하게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 맞추어 검토하고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이 많이 진행되지 않은 우리 현실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정부에
자의적이고 막대한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