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정리된 내용 중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구성면에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만(적어도 이상희
변호사나 황승흠 교수는 윤리위가 위헌적인 행정기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비교적
토론회 요지가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내용등급제토론회
토론요지
@일시 : 2002년 3월 27일 오전 10시 -
12시
@장소 : 프란치스꼬교육회관 2층
@사회 : 문영성(경실련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
숭실대 컴퓨터학 교수)
발제 : 임종인(고려대정보대학원장)
토론 : 라봉하(정통부 정보보호심의관)
최영식(한국항공대학 컴퓨터공학부)
이상희(공대위 자문위원, 민변변호사)
이종걸(민주당 국회의원)
황승흠(성신여대 법학과)
1. 종합 및 평가
- 토론자 대부분이 공감한 내용은,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구성면에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 청소년보호법상의 유해매체물에서 역사사실왜곡, 동성애 등은
개념의 포괄성 , 추상성으로 해석의기준이 모호하므로 보완이 필요하다
- 정부의 의도와 목적과는 달리 인터넷내용등급제가
검열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으므로 운영주체를 민간부문에서 담당할
필요성이 있다.
- 특히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과 인터넷내용등급제의 관련성
여부였습니다. 국가검열의 우려를 염려하는 측면에서는 청소년유해정보를
국가(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내용등급제라는 방식으로 규제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라는 문제를 제기 하였고, 다른 한편에서는 두개는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하였으나, 국가가 독점해서는 안된다는 측면에서는
대동소이하였습니다
- 경실련의 향후 대책
- 청소년보호법의
개정보완(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법 10조, 시행령 7조)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위상 제고
- 서비스기능을 강화하고 인적구성 및 기능의 변화
2. 발제내용(발제문참조-임종인
)
- 정통부의 인터넷 등급 표시 추진 정책은 사회적 정의 추진과
공익 목적 달성이라는 선의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을 충분히 설득하는데
성공하지는 못하고 있다. 시민단체 등과 같은 민간기구가 운영주체가 되는
것이 그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3. 토론요지
**황승흠교수(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 인터넷내용등급제(Internet Content Rating
System)는 아직 논쟁중이며 기본적인 입장 차이 외에 오해에서 기인한 것도
있다
- 우선 Rating의 의미에서,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기본골격은 정보제공자 스스로 등급을 부여하고 해당정보의 차단여부는
정보이용자가 결정하기 때문에 '등급'은 오해의 표시이며 인터넷내용분류표시제로
번역되거나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인터넷내용등급제(Internet Content Rating System)은 고전적
의미의 검열은 아니다
- 검열이 되기위해서는 등급부여의 주체가
정부 또는 정부기관이어야 하고 강제성이 있어야 한다. 인터넷내용등급제에서
등급부여는 정보제공자의 라벨링, 정보이용자의 기준설정 및 필터링으로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통제 및 강제성이 없으므로
검열이라 볼 수 없다.
- 다만 정보통신부 장관의 불온통신취급 등
명령권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제도와 같은 하드한 규제시스템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현실에서 소프트한 규제장치인 인터네내용등급제가 동일한
주체에 의해서 운영된다면 표현의자유의 위축효과(chilling effect)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시민단체의 검열주장도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터넷내용등급제가 가져올 수 있는 표현의자유의 위축효과는 하드한 규제시스템을
폐기한다던가, 아니면 소프트한 규제장치의 운영을 민간부분에서 담당하도록
한다던가 하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 현행 청소년유해정보표시제도 = 인터넷내용등급제의 강제라는
도식은 옳지 않다.
- 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망법> 제42조가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유해정보 표시제도는
청소년보호법상의 표시의무를 인터넷에 적용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망법상의 표시의무와 그 위반시 제재를 가하는 제도는 엄밀히
이야기하면 'PICS기반의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강제가 아니라 현행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의 연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Internet Content Rating System만으로 인터넷상의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는 없다.
- 현재 우리의 논의 상황을 보면,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검열인가 아닌가에 집중되어 있을 뿐, 그것의 효과 혹은 실효성에
대해서는 진지한 검토를 하지 못했다. 검열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의
무서운 결과에 대해서 말한다. 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효과적인 결과를
말한다. 어찌 되었건, 양측이 '암묵적으로' 합의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접근은 Internet Content
Rating System을 둘러싼 또하나의 오해일 뿐이다.
- Internet Content Rating System은
이제까지 제안된 인터넷에서의 청소년보호장치 중에서 가장 표현의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장치이며 강력한 대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청소년보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인터넷상의 청소년보호 문제에 대한 실효성있는 접근은
다양한 차원의 여러 가지 장치를 결합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Internet
Content Rating System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적인 요소인
것이다.
- 인터넷에서 민간에 자율규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 요건인
것이다.
- 인터넷의 규제는 민간 혹은 시민사회의 동력을
중심으로 문제에 접근해야 하다. 시민사회는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도 자원을
동원할 수 있으며, 국경의 제한 없이 국제협력을 이루어 낼 수 있다. 적어도
인터넷에서만큼은 민관합동규제체제이외에 다른 대안을 생각할 수
없다
- 정부의 역할은 민간의 자율규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를 원조하고, 법적·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범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민간의 자율규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정부의 인터넷규제 정책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Rating, Reporting, Responsibility, Awareness 등이 바로 중요한
자율규제의 장치인 것이다.
- Internet Content Rating System은 비록
소프트한 것이기는 하지만, 민간의 자율규제 영역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장치라는 점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Internet Content Rating System을
어떻게 정착시키고 발전시켜야 하는가의 경로는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고
원론적인 수준을 벗어나 이제 생산적인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다.
**최영식교수(한국항공대학
컴퓨터공학부 교수)**
- 라벨링을 하는 이유는 컨텐츠 이용자에게
최대한의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것이다
- 라벨링의 주체는 정부가 독점해서는 안되며
민간부문 참여 등 다양화 되어야 한다.
- 결국 라벨링 , 필터링에서 누가 주체가 되느냐와
사용자가 선택권이 있느냐가 중요하며, 설정 기준이 필요하다.
**이상희(공대위 자문위위원,
민변변호사)**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방식은 국가
주도의 등급시스템이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시행하고 있는 인터넷 규제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비용, 기술성의 문제로 실효성이 의심된다. 둘째, 정보의 관리는
민간영역에 맡겨야 할 문제이지, 국가권력이 강제할 문제는 아니다
- 국가는 사상의 자유시장이 원활하게 움직이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지, 권한을 이용하여 다양성을 위축시키는 일을 하여서는 안된다.
- 민간이 참여한다 하더라고 윤리위가 정보를 관리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라봉하(정통부
정보이용보호과장)**
-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주체가 아니며 서비스기구이다.
윤리위의 독점포기의 주장에 공감한다.
- 유해매체물표시와 관련된 문제는 보완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이종걸(민주당 국회의원)**
-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서비스 측면외에 규제의 측면도 있다.-
청소년보호의 측면을 무시할 수 없지만 윤리위는 심의기구임에 틀림없고
국제적으로 특수한 모델이다.
- 성공적인 운영이 되기위해서는 자율적시스템(자율규제
조합기구)이 필요하다
- 나라마다 다앙한 모델이 존재- 우리의 고유모델
필요
